영란은행,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 마련한다

"안전한 방법 찾을 것"···英 암호화폐 사실상 인정

금융시스템 수용···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2023년 발표

영국의 영란은행(BOE)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나선다.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사실상 수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암호화폐가 영국 금융 시장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규제안 설립에 착수했다. 암호화폐 산업을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의 주요 암호화폐들이 자국 내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암호화폐로 인한 위험성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암호화페 산업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속해 증권법의 관리를 받는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빠른 성장세를 볼 때 지금 당장은 증권법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영란은행의 금융 정책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암호화폐는 대규모 자산을 회피하는 우회로로 온전히 작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면서도 "산업의 성장률로 볼 때 명확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금융 시스템에 수용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영란은행은 이밖에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안을 2023년 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정책 위원회는 "상업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안정성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법정화폐와 동등한 가치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등 전세계 국가들은 암호화폐의 사용과 성장세에 주목하며 명확한 규제안 설립에 나서고 있다. 실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3월 암호화폐 산업군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해 CBDC 발행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