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 출생 신고로 차별 없이 지원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 신고가 돼 차별 없이 국가 보호와 양육, 교육,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 회의를 실시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굴 및 신고 지원과 보호, 출생 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대책'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떤 아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에 근거해 관계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유기되거나 필수적인 의료와 교육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거나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