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올해부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본격 추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앞서 작성해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과정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앞으로 5년간 공공 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해 공공 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가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종전까지 전액 국고로 추진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형태로, 민간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하면 계약 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

안 차관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