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IPEF 참여 긍정 검토···CPTPP 문재인 정부서 신청"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2.11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성장력 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 경제 구조상 대외경제안보 이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정부 교체기 대응에 한 치의 틈이나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 교체기에 국민 불안이 없도록, 그리고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거나 누적되지 않도록 물가 대응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외경제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더 틈새나 실기가 없도록 꼼꼼하게 협의·조율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의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은 당장은 파급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화하면 국내 생산 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품목별 점검과 대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에서 일부 품목의 출하·선적이 지연되면서 이차전지, 석유화학 관련 품목의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품목은 현재까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특허청장, 외교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2차장,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우리 정부도 가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