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토 장관 원희룡 내정···세제·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됐다. 원희룡 내정자는 이전부터 부동산세제 완화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바 있어 취임 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최대 내각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증이 끝난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원 지사의 생각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결을 같이 한다.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전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원 전 지사의 목표다.

원 전 지사는 앞서 윤 당선인과 대선 경쟁 중 한 포럼에 참여해 "양도세와 보유세 전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방향을 놓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우겨서 억지로 해놓은 것을 되돌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임대차3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원 지사는 당 대선 후보 경쟁 당시 "졸속 임대차3법 폐지하고 원점으로 도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급제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원 지사는 앞서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전 지사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안전관리임을 잊어선 안 되며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도 마찬가지"라며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3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