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최저임금, 점진적이었다면 더 올랐을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과 고용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묻자 "최저임금과 고용간의 관계는 학계에서 많은 사례 연구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제가 걱정하고 신문에 많이 지적했던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 그리고 유연성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018년엔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많이 나타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어느 정부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면 이로써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만약에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 올라갔으면 이 기간(문재인 정부 기간)에 더 많이 올릴 수 있었다"며 "갑자기 올려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 (오히려 많이 올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등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업종별·지역별로 임금 지불능력 및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