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벌IT, 자산 증가·순위 상승···바빠지는 디지털시장대응팀

카카오·네이버·넷마블·넥슨 자산 10조 껑충

공정위, 디지털시장대응팀 IT업계 감시 속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는 IT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총 자산 5조 원 이상의 IT 기업들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전망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IT주력 기업은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넥슨, 두나무, 크래프톤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신규로 진입했거나 순위가 상승하는 등의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카카오가 자산 규모 32조2000억원으로 15위를 기록, IT 주력집단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의 기업 공개로 공모자금이 유입된 등의 영향이다.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카카오는 6년 사이 자산 규모가 5조1000억원에서 6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 총액 순위는 65위에서 15위로 50계단이나 뛰어올랐다.

2017년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네이버도 5년 사이 자산규모가 6조6000억원에서 19조2000억원으로 대폭 불어났다. 자산 총액 순위는 22위를 기록, 첫 진입 당시의 51위와 지난해의 27위에서 모두 상승했다.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신사업 영역의 수익이 증가하고 주요 계열사의 유상증자 등이 자산 가치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넷마블은 글로벌 소셜 카지노 개발사 스핀엑스 인수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35위에 랭크됐다. 자산 규모는 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총액 11조3000억원의 넥슨은 39위로 전년보다 순위가 다섯 단계 하락했지만 대기업 집단으로 첫 지정된 2017년이 56위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기록, 전반적인 성장 추세는 유지했다.

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외에도 스타트업 등 IT 업계가 활발해 지면서 공정위의 디지털시장대응팀도 바빠질 전망이다. 디지털시장대응팀은 기존 ICT전담팀이 확대된 조직이다.

올해 초 디지털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 했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 디지털시장대응팀은 '갑을 분과'·'소비자 분과'·'국제협력 분과', '시장소통 분과' 까지 총 5개의 분과로 분리 운영한다.

우선 디지털 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앱 분야 등 불공정 거래 관행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에 힘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또 OTT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제협력·시장소통 분과에서는 국경 없는 디지털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데이터·알고리즘 등 외부 디지털 기술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감시분과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조직이다"며 "조사하는 사안에 따라 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