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바이든 美대통령 방한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는 소형모듈원전(SMR)의 공동개발 협력과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등을 양국 정상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주요기기를 일체화한 규모 300MW 이하의 소규모 원전으로, 비용과 안전성 면에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으나 1년간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걸고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측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미측은 당초 협의 과정에서 원전 협력과 관련해 거부감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수출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간 지식재산권 로열티 논란 때문이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을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로열티 문제 때문에 거의 마지막 협의 과정에도 (원전 협력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측이 입장을 바꿔 한국과 협력하면 시너지가 있겠다고 했다"면서 "그만큼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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