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목소리···코인 시장 미래는?

G7, 금융안정위원회에 가상자산 규제 마련 촉구

국내서도 규제 움직임···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시장 위축에도 "기관투자자 수요 견고"

그래픽 = 박혜수 기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인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각국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법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루나·태라 폭락 사태 이후 각국의 경제 인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공통 규제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국가별로 개별적인 규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국내에선 지난해 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제정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투자자 보호법, 업권법 마련 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관련법은 모두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법안 마련이 늦어진 가운데 이번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금융당국과 거래소에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루나 사태 이후 글로벌 각국에서도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 초안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발·시행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 10일 "테라의 폭락은 통화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며 "올해 말까지 의회에서 규제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그간 꾸준히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경고해왔으며, 거래소는 물론 가상자산이 정식으로 당국에 등록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및 법안 마련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 이후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의 규제 체계 추이를 지켜보며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가 완성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이 가능하게 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준비상황을 공유받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불러 투자자 보호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우려스러운 점은 루나·테라 코인의 실패가 시장 전반의 실패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투기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제와서 무작정 거래소와 가상자산 시장이 문제라는 식으로 지적하는 데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 자체도 위축된 분위기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주간 UBMI(업비트 원화 마켓의 모든 디지털 자산이 반영된 시장 지수)는 전주 대비 –5.83% 하락했으며, 주 평균 UBMI 공포-탐욕 지수는 29.28로 지난주에 이어 공포 상태를 유지했다.

코빗리서치센터에 따르면 3월 첫째 주까지 7주째 유입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래퍼 자금은 4월 5800만 달러 유출세로 돌아서며 5월 둘째 주까지 그 흐름을 지속했다. 5월 둘째 주 기준 비트코인 래퍼 자금의 총 운용자산(AUM)은 476억 달러로 연초 대비 약 14% 감소했다.

다만 루나 폭락 여파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윤영 코빗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최근 테라 스테이블 코인 페깅이 깨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 속에서도 연초 대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디스카운트 낙폭은 제한적이었다"며 "시장 전반적인 투자자 심리 위축과는 달리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는 상대적으로 견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