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영화' 논란 증폭 집중···"시민들 더 많은 세금 부담하게 될 것"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서 정부·여당 맹폭

박홍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이재명 "민영화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연일 '공공 부문 민영화' 이슈를 증폭시키고 있다. 중도층에 민감한 민영화 이슈를 고리로 열세인 선거 분위기를 반등시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민영화 발언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미처 추진하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에 미련이 남은 것은 아닌지 비서실장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실장은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발언해 또다시 공공 부문 민영화 이슈를 재점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지분 매각한 돈으로 가덕도 공항도 지어야 되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한다. 돈 쓸데가 너무 많다"고도 말했다. 한 마디로 돈 쓸데가 많아서 민영화해야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전문가들은 이 발언에 대해 입을 모아 우회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사전 포석인 것 같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일각에서는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선진국 경제에 진입한 지금은 통하지 않는 철 지난 주장에 불과하다. 경영 효율화에 내몰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뿐더러 소비자는 더 비싼 공공요금을 지불하고 시민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국회의원 시절에 인천공항 공사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가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시장 후보의 발언으로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민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퇴임 후에는 민영화 사업의 대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맥쿼리인프라의 사외이사를 했다"며 "김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에게는 인천공항이 그저 국민의 주요한 인프라가 아니라 사냥감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유가와 석탄가격 인상 탓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놨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자산 매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자산 매각이 결국 민영화를 뜻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KBS1라디오 '최경영이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우리는 민영화한다고 말한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민영화했다고 말한 것처럼 섀도 복싱하냐'며 저를 고발했다"며 "이렇게 말장난할 게 아니고 '우리는 민영화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하지 않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절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안 한다는 말은 못 하겠고 한다는 말은 안 했다고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김 실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공공 부문 민영화 추진 의혹을 일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