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온전한 손실보상 할 수 있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게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하며 "오후 3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준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적자국채 없이 재원을 조달해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 자체를 소급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하는데 법적 안정성 문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지적에는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지출·투자하거나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 "수요 측은 통화정책, 거시경제정책 부서에서 면밀히 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안다. 문제는 공급 측 요인인데, 정부가 할 일은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가 견딜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시킨 추경안도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언급한 것에 대해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행정에 의한 관행이나 규제를 적시해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다"며 "행정부에서 풀 수 있는 규제부터 노력하고 법률 개정은 국회에 협의를 요청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물가와 관련된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한전을 포함해 여러 기관에서 원가절감, 자구노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 그런 것들이 충분한지, 더 필요한지 감안해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