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민생 특위 첫 회의···"유류세 추가 인하 등 검토"

류성걸, 경기 침체 우려···"실질적 해법 찾겠다"

권성동 "법 개정 필요"···민주당 입법 협조 촉구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물가·민생 안정 특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현황 및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관세 품목 확대 검토를 공언하며 "거시 뿐 아니라 미시적 사안까지 실질적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며 서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 특위 1차 회의에서 "물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예측과 거기에 따라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강행했으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국민이 유류세 조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된 사항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인하 폭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결코 물가는 간단히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며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겠다. 거시 뿐 아니라 미시적 사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공급 측면의 사안과 수요 측면의 수요 증가 부분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 333원까지 할 수 있다"며 "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또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지적하며 "경제 전문가와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지난 5년간 취약해진 경제 체질을 일순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새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 시일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세 부담 완화, 민간 활력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고유가 부담을 낮추려는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수 당인 민주당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 전망 실장의 '최근 경기·물가 여건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향' 발표도 있었다. 정부의 유류세·관세 인하에 대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일부 기여했겠지만, 가시적 영향은 관측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물류·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완화·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4일 출범한 특위는 국회의원 9명과 거시 경제 및 물가 관련 전문가 6명 등 총 15명 규모로 꾸려졌다. 매주 화·금요일 오전 두 차례 정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