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류세·밥값 지원 등 7대 민생 입법, 7월 임시국회서 처리"

민생우선실천단 회의···박홍근 "여당, 적극 협조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병욱 가상자산특별대책TF 단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6일 7대 긴급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7대 민생 입법은 유류세 지원법,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 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 지원법, 안전운임제 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교통약자법 등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회의에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를 기록하고 생활 물가는 7.4%까지 치솟는 등 물가 폭탄 충격이 서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됐다"며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연 만큼 7월 임시국회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소개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을 현행 30%에서 70%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밥값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앞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근로자 밥값 지원법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고물가·고유가 시기에 서민 경제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는 직장인 식대 지원 비과세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칙에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크게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유류세 인하와 식대비 비과세 확대는 여당도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 안정의 초석을 놓고 국회 제 1당으로서 앞장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