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간 '250만호+α' 공급 논의"···3차 주택공급혁신위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안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현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위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주택 공급 규모가 예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또 그동안 주택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의 신도시 조성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공급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 복합사업 신설하고, 공공택지 계획시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방안과 통합심의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 외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 주택 확대를 비롯한 주택 품질 개선 방안,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업모델과 공급방식·대상·가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핵심 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