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 유력···기업인 사면 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수길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사면인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명단이 오는 12일 발표된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해서 발표한다. 사면·복권자 명단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관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기업인들의 명단 포함 여부가 가장 주목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자 명단에 올랐을 것으로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됐고 지난 7월에 형기가 끝났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의 취업 제한 조치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사면이 단행되면 취업 제한의 굴레를 벗게 돼 운신의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된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은 적게 점쳐진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관점에서 초심을 지키면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던 만큼 정치인 사면은 올 연말이나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