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 여론 많아···검찰독재 가능성 우려"

시행령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 비판

"법 무력화시키며 무리수 범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그만큼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검찰 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겸손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벌집을 들쑤시냐"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또 추가 배치되든 안 되든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관계나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라며 "이걸 다시 또 들쑤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중국 정부의 이른바 '3불1한' 발표에 대한 정부 대응도 문제 삼았다. '3불'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창이던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발표했던 중국 달래기의 일환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한'은 기존에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뜻이다.

우 위원장은 "3불1한이라는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치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접근하는 대한민국의 정책도, 접근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수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자꾸 여러 갈등 사안에 손대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 번 더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매뉴얼과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