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금리안정화 이후 스텝 준비해야

부동산시장이 점차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3% 하락했다. 이는 2019년 1월 28일 조사 이후 주간 변동률로는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0.21%, 0.29% 하락해 낙폭을 키웠다.

전세시장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0.2% 내리며 부동산원이 2012년 5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동산 분노를 바탕으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같이 부동산시장이 하락기조를 보이는 것은 박수칠 일이다. '집값 안정화'를 외치며 표를 얻은 만큼 어느정도 성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집값 하락에 대해 윤 정부의 지분이 없다는 점이다.

누구나 알겠지만, 현재 주택시장의 하락은 금리인상과 경기악화 우려 등의 영향이 크다.

기존 정책 기조였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하락세에 도움이 된 일이라면 일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는 당분간 주택시장 하방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다음 스텝으로 해야할 일은 금리가 안정화된 이후다. 주택가격 하방 안정화를 꾀하고 이에 따라 주거 불안정이 우려되는 영끌족 등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역시 '공급'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시간은 금리가 벌어줬다. 문재인 전 정부의 공급대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지역 주민간의 갈등, 토지 매입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판을 쏟아졌다. 이를 타선지석 삼아 이번 정부는 모든 요소를 도입해 완벽히 실현 가능한 공급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금리가 안정화 됐을 때야 말로 윤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