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재정준칙 내놓은 정부···법제화·실효성은 '글쎄'

'나라살림 적자 GDP 3% 이내' 재정준칙

전쟁·경기침체 등 예외 적용 사유 '구멍'

경제 침체 위기에 야당 설득 쉽지 않을 듯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정부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법 통과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준칙의 적용 예외는 전쟁과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한다.

심각한 위기상황이 닥치게 되면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는 것인데. '적용 예외 기준'이 자칫 제도 기능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야당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면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단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한다.

이런 준칙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보다 단순하지만, 더 강력하다. 이전 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60% 이내로, 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되 두 목표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융통성을 뒀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지 -3%로 일원화하고 국가채무는 보완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새 정부는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했다. 준칙 시행의 구속력이 더 커지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없이 다음번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0월에 재정준칙 도입안을 내면서 3년의 유예기간(2025년 적용)을 부여한 것과 비교하면 의지가 더 강하다고 분석될 수 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라는 재정 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년 넘게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과 미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하반기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만큼 당장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었을 당시에도 코로나19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재정준칙에 대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