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산업은행 우량자산 이관은 실무진 아이디어···논의된 바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일반 시중은행에 이관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실무진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20일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보고받은 바 없고, 금융위 간부 사이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작성한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 문건을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서 산업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감안해 민간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량·성숙단계 여신 이관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 중 106조5000억원 정도를 이관 대상으로 추린 뒤 최대 18조300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특히 산업은행이 민간 이관대상으로 검토한 기업 중엔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LG화학,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등이 대거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고, 국정과제에도 국책은행의 민간 분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해당 계획도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아이디어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이슈나 정책적 타당성을 생각했을 때 많은 단계를 거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