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치료비 청구 안하면 보험금 준다?"···실손보험 불만 폭증

송석준 정무위원회 의원실

사진=보험다모아 홈페이지 캡처

#A씨는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보험사에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부했다. 이후 계속된 A씨의 이의 제기에 보험사는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폭증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대비 2022년 9월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가 3.3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됐지만 2020년은 1051건, 2021년 1451건으로 늘었다. 그러다 2022년 9월 기준으로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면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항목별로 보면 ▲A/S 불만 4건→81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91건→1467건 ▲약관상담 50건→347건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불만 사항은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