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무더기인데" 부동산원, 관리처분 타당성조사 4년 간 전수 통과

4년간 타당성 조사 진행 281건···모두 적정 판단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서만 수사의뢰 76건, 환수조치 39건

한국부동산원이 2018년부터 전담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타당성 조사 업무를 맡은 이후 부적정 판단이 단 1건도 없었는데, 이후 각종 위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281건에 대해 모두 적정 판단을 내렸다. 부동산원은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다.

표=최인호 의원실

문제는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장에서 위법행위가 수시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합동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 이 중 법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도 19%에 달했다.

최인호 의원은 "서울에서만 수사의뢰 위반행위가 76건에 달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연일 드러나고 있는데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한 건도 없다"면서 "조사자체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갈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법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관리감독 권한마저 유명무실화하는 처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