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에···플랫폼 독과점규제 급물살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공룡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 등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대상에 들어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과기부가 수립하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적용 대상에 부가통신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관리 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당정 협의와 23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