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모든 지자체, ABCP 지급보증 의무 이행"(종합)

시장불안 조성 교란행위·악성루머 유포 적극 대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선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나 유동성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잘 챙기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 인식·정보에 비춰볼 때 몇 가지 이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처하고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와 악성 루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