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금투세 절충안, 진정성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금투세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갑자기 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는 안이 대안처럼 제시됐는데, 정부는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취약성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더 나아가 0.15%까지 낮추자고 하는 것은 과연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1조원 이상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시행 2년 유예·거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정부안인 0.20%보다 낮은 0.15%로 낮추고 대주주 기준 상향 계획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금투세 시행에 연동된 것이므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를 그 정도로 대폭 낮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