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주민들 GTX지하통과 반대 요구···숙원 49층 완화 좌절될 판

국토부·서울시, 내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대상 합동점검 조사

GTX 반대하려다 재건축 사업 제동 걸리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사진=뉴스웨이DB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지하 50m를 통과하는 GTX-C노선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해당 구간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과 정부를 상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민들의 이러한 행위에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겠단 입장이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인 49층 건축심의 변경도 반려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는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 재건축추진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우선은 10일 가량 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점검반이 추가 점검이 필요하도고 판단하면 재량에 따라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합동점검 추진배경에 대해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이다. 이외에는 하자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사와 분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합동점검에 표면적인 이유 외에 주민들의 GTX 반대 행위를 제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업계관계자는 "GTX는 서울 중심지와 외곽도시를 잇는 주요 교통수단인데,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서 유독 심한 님비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감 확산시키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만난자리에서 강경대응을 예고한 뒤에 바로 추진됐다. 원희룡 장관은 당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GTX의 지하통과가 지상의 아파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기술사 A씨는 "GTX가 지하 50m의 대심도를 통과하는데다 발파방식이 아닌 기계식 굴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상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인 '층수규제 완화'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가구에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 재건축하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주민들은 조합설립 후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바꾸는 중대변경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업계관계자는 "시위가 계속돼 GTX에 차질이 빚어지면 '괘씸죄'가 적용돼 중대변경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일대는) 아직까지 35층 층수규제가 적용되는 곳"이라면서 "현재 신통통합단지 등에서 일부 층수 완화가 적용돼 있지만 은마아파트에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줄지는 관련 심의와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 봐야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