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연금 가입자에 치매보험 할인'···주금공, 상품 개발 재시동

지난달 30일 주금공 생보협회에 제안서 전달

현실적인 치매보험 가입 기준과 보험료 요구

"보험協, 사회가치 제고·보험사, 실버고객 확보"

협회 "각 생보사에 전달해···참여 여부는 아직"

주택연금-치매보험 연계상품 개발 주체별 역할 구상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지부진하던 '주택연금·치매보험' 연계상품 개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는 생명보험업계에 '주택연금과 치매보험 연금상품 개발 협업 추진'을 제안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생명보험사 물색에 착수한 셈이다.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준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가구는 8.2%에 불과한데, 60세 이상 노년가구 자산 중 부동산이 대부분(78.1%)을 차지한 데서 착안된 일종의 복지정책이다.

2007년 출시돼 2020년 말 기준 8만1206명이 가입했으며, 2016년부터 매년 1만가구 이상의 고령층이 유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문제인 치매에 대한 국가적 보장을 이를 기반으로 하고자 한 정책이 주택금융공사가 주도하는 '주택연금-치매보험 연계상품'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정부가 고령층 금융생활 변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도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말 해당 상품 개발 협업에 대한 제안을 생명보험협회에 전달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협회와 보험사에 치매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연계 상품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을 제안했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자가 필요할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 가입자(평균연령 72세, 평균 월지급금 103만원) 특성을 고려한 가입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연계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계 상품을 추진할 경우 각 주최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설명했다. 공사는 보험협회의 경우 고령층의 치매보장 등 정부저액 수행으로 입지를 제고할 수 있고, 보험사는 성장성이 큰 주택연금을 기반으로 꾸준한 실버 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금융공사는 제안서를 통해 "고령층의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과 치매보험 연계상품 개발을 정책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 중"이라며 "최근 빠른 고령화로 치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택연금 이용자의 보험연계 서비스 수요도 덩달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성장가능성이 큰 주택연금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고효율 상품을 공급해 실버고객 확보와 사회적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이같은 제안은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각 생명보험사에 전달된 상황이다. 다만 아직 참여를 확정한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제안서를 보낸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회신이 온 보험사는 없다"면서 "각 생보사에서 검토한 뒤 연계 상품 개발에 참여를 원하는 보험사 명단을 주금공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