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과잉진료에'···내년 실손보험료 10% 이상 오를 듯

보험업계, 당초 실손보험료 13% 인상 요구해

"내년 손해율 120% 전망···3세대 실손 올려야"

'업계-당정' 협의 후 이달 20일 최종안 나올것

車보험료는 1% 인하···올해 4월 이후 추가 ↓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부터 1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사기와 도수 치료 등 과잉진료 사례가 늘어 내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42.5%에 이어 올해 12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액은 2조8600억원 수준이었다. 이 역시 전년(2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자가 3600억원 확대된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오는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무려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시기가 처음으로 도래한 3세대 실손보험료에 대해 20%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나뉜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됐으며,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상품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 127.6%, 2세대 109.4%, 3세대 107.5%, 4세대 54.2%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내년부터 3세대 상품 손해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삼성화재는 3분기 실적발표 당시 "실손보험에 대해 10%대 보험료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공언했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협의 끝에 전체 실손보험료를 평균 14.2%,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가량 올렸다. 1·2세대 실손보험료만 보면 평균 16% 증액됐다.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적용해왔던 한시적인 할인혜택(약 8.9%)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금융당국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은 사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여부는 각 회사의 자율이지만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77만명에 달하는 등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인상률에 개입해왔다. 지난해에도 금융위는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실손보험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보험료 인상 억제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올해 역시 실손보험 영업적자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5년간 보험료 인상이 없었던 3세대 실손보험까지 손해율이 치솟은 만큼 손해율에 맞는 보험요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오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 쯤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보험료는 1% 정도 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당정협의회에서 보험료 인하를 촉구하면서다.

실제 대형 보험사 5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1~9월 평균 77.9%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 계약일부터 보험료를 최대 1%대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5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3% 내린 뒤 추가적인 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