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품질과 요금 모두에서 진정성 보일 때

이동 통신 3사(SK텔레콤·KT·LGU+)를 향한 정부와 여론의 눈초리가 사납다.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을 달성하는 실적 호황을 이뤘지만, 이면엔 돈 되는 것만 좇는 산업이라는 꼬리표도 같이 달고 있어서다.

그 중심엔 미흡한 5G 설비 투자와 선택폭이 적은 중간요금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공재인 주파수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 통신 3사는 적기에 적절한 통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동통신 3사 모두 그간 수익 창출에만 집착하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건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동 통신 3사는 정부로부터 5G 중에서도 속도가 빠른 28GHz 대역 주파수를 받았는데, 투자 소홀로 주파수를 회수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초고속 속도를 자랑하는 이 주파수는 현재는 투자한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군이 많지 않다 보니, 수익을 고려하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초 투자 조건으로 해당 주파수를 할당 받았고,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 통신 경쟁력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통신사로서의 사명을 생각하면 분명 괘씸한 조처였다.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장 투자에 미흡했던 KT와 LG유플러스에 28GHz 주파수 할당을 회수했다.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았던 SK텔레콤은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비 투자는 미흡한 실정인데 소위 돈이 되는 5G 요금 사업에선 고가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다 보니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실정이다.

이에 과기부는 취소된 주파수를 제4의 통신사에게 주겠다고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다시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망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을 비롯해 세제 혜택, 유통채널, 조건부 3.7GHz 주파수 공급 등의 당근책을 제시하며 3사 중심의 통신체계를 깨부수려 하고 있다.

다소 격앙돼 보이는 정부 행보와 여론 악화까지 맞물리자 이동통신 3사는 이제야 눈치 살피기에 나선 모습이다.

최근엔 정부의 고물가 민생 안전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데이터 추가 지급 발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과 KT는 내달 한 달간 기존 요금에 30GB 추가 데이터를, LG유플러스는 기존 이용 데이터의 2배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가 들끓는 여론을 식히기 위해 나섰지만, 어찌 된 것인지 이번에도 여론은 좋지 못한 느낌이다.

이미 필요한 만큼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무료 데이터 제공은 민생 안전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통신비 부담 경감 취지를 살리려면 데이터 추가 제공이 아닌 '요금 감면'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이동통신 3사가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날 샌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공재 '주파수'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일반 기업과 비교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 제4의 통신사 등장도 거론되고 있는 현재, 잔머리보다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때다. 올 상반기 있을 5G 중간요금제 세분화가 그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