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뻗치는 이복현의 칼···증권사는 억울하다

금감원, 증권사 이자·수수료율 개선안 본격 추진

신용융자 이자율 서둘러 인하···불편한 기색 뚜렷

금투업계 "시장에 맡길 일에 왜 당국이 나서나"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융자 이자율 관련 종합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관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할 일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은행업권과 수익을 내는 구조가 다른데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증권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관련 종합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와 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이자·수수료율 산정 및 지급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산정 기준 개선, 통일된 공시 기준 마련, 이용료 점검 주기 설정, 공식 서식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주식대여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증권사별·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의 공시 방안을 검토하며 신융융자 이자율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와 역행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공시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이자와 수수료율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선 것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467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아울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증권사는 선제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낮추기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삼성증권과 KB증권 등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낮췄다. 메리츠증권은 기존보다 이자율을 2.4%포인트 대폭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 1월 신용융자 이자율을 인상한 일부 증권사에 인상 이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방위로 '이자장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압박을 하는데 이는 증권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에 나오는 정책"이라며 "증권사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 외에 다른 형식으로 고객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논외로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내 증권사 대다수가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도 불만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 중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한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이 유일했다. 지난 2021년 영업이익 1조원을 기록했던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1년보다 45~65% 이상 줄었다.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수수료 수익 부진과 금리 상승 여파로 운용 부문에서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수익은 통상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자율과 관련해 보완사항도 존재하겠지만 마치 증권사가 고객들의 돈을 바탕을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