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에 역량 집중"

외신기자 간담회서 제도개선 의지 강조

외인 사전등록 없애고 불공정거래에 '철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월 국내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2014년 이후 최고 수준(6조1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1.9%였다. 이는 미국(12.6%), 대만(10.3%), 일본(5.9%), 중국(5.5%), 유럽(5.2%)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과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환경 등을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며 "올해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년 만에 폐지하는 등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오는 2025년에 시행될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의무공시제도 대상과 공시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도 연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다음 달부터 총 5회의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