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亞 톱3 증권사 탄생 위한 정책 지원 필요"

"외형 성장에도 금융의 중심은 여전히 은행" 지적

우수한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급선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임주희 기자 [e-mail]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14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의 후속조치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IB 발전전략 및 한국형 IB 과제',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자산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신인석 중앙대 교수, 채준 서울대 교수, 박정림 KB증권 사장, 장원재 메리츠증권 사장,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최만연 블랙록자산운용, 양태영 한국거래소 본부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국장 등 학계, 금투업계, 금융당국 관계자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펼쳤다.

기조발표에 나선 서유석 회장은 그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제도 도입, IB부문의 수익성 확대, 해외 비즈니스 수익성 개선 등 괄목한 만한 외형적 성장을 거두었지만 예금중심의 가계금융자산 구조, 글로벌 경쟁력 부족, 낡은 자본시장 인프라와 규제 등 한계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회장은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에서 탈피해 자본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EU 자본시장 동맹 움직임을 설명하며 글로벌 영역 확대와 뉴노멀 대응을 통한 금융투자업의 5가지 추진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해외 진출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ESG 대응 등을 통해 ▲10년 내 아시아 톱3 증권회사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자산관리 활성화를 통한 국민 노후준비 지원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와 사모펀드 성장 지원 ▲대체거래소(ATS) 인가 등 K-자본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제도 도입, IB부문의 수익성 확대, 해외 비즈니스 수익성 개선 등 괄목한 만한 외형적 성장을 거두었지만 예금중심의 가계금융자산 구조, 글로벌 경쟁력 부족, 낡은 자본시장 인프라와 규제 등 한계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단일 거래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 이는 경쟁을 통한 거래소의 건전한 성장을 지연한다며 대체거래소(ATS)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폐쇄적인 은행 중심 지급결제망에 대해 국민 편의성 증대에 미흡하다고 법인지급결제 이슈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제도가 다양하지 못한 점도 정책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다층적인 자산운용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보수적인 형태라는 점과 ESG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규제도 다수 상존한다는 점도 문제다. 서 회장은 "공매도 제도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이한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며 "영문 공시제도 부재와 외환거래 접근성 부족 등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유인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 기업 투자 수단 부족도 한계로 꼽았다. 서 회장은 은행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기 위해 EU가 자본시장에서 강화한 방법들은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리스크 분산이 용이한 자본시장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기관투자자, 금융기관의 장기 투자를 위해 자본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 연금 및 장기투자펀드 제도 개혁도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서 회장은 아시아 톱3 IB 탄생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서 회장은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적극적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정부, 국민연금 KIC, 산업은행 등과 초대형 IB간 해외 프로젝트 컨소시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증권사의 IB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장기공급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BDC의 초기 제도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IB-WM 협업 강화 및 투자자 편익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증권사 자본규제는 여전히 과거 브로커리지 모델인데 IB 관련 건정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 빅블러, ESG 등 뉴노멀 시대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은행권 중심의 폐쇄적인 인프라를 금융권으로 공유화해야 한다"며 "법인 지급결제 허용, 증권회사 외화 비즈니스 확대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외국환업무 허용과 증권회사에 대한 외화 콜시장 직접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 WM 활성화를 통한 국민 노후준비 지원,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사모펀드 성장 지원 등도 금웅투자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자 보호기금 설립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