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월 '예금 중개서비스' 가동···인뱅·지방은행 공동대출 추진(종합)

금융당국이 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가동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정교화하고 지방은행과 공동대출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국은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작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도 이어간다. 동시에 정식 제도화 추진 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참석자는 제대로 된 예금상품 추천이 이뤄지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금중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의 금리민감도가 높아 과도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모집한도를 설정하고 플랫폼과 실제 이자율에 차이가 없도록 유의할 것도 주문했다.

실무작업반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먼저 인터넷은행이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하기보다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하면 중·저신용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은행이 금리단층을 해소하는 보완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대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은행 측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신용평가모형도 보완할 것임을 약속했다.

동시에 인터넷은행 측은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모델도 제시했다. 이들의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은행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심사를 진행해 대출을 해주는 프로세스로 이뤄진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금융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은행 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특정 금융사·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인터넷은행과 관련해선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인터넷은행의 설립취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 인터넷은행 측이 건의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모델을 놓고는 "대출재원을 확보한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