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SVB 파산, 사태악화땐 불안 확산 가능성"

금융시스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변동금리 중심 부채구조 리스크

부동산 경기 위축도 시장안정 저해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우려가 국내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사태악화땐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3일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여건 변화가 국개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요국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고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과 금융기관 건전성 점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위기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취약성은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 위험이 축소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부채구조의 취약성, 금융부문간 높은 상호연계성 등으로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다"면서 "변동금리 중심의 부채구조로 인해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이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대외부문 불안 심화시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소지가 있고 특히 PF대출 유동화를 매개로 부동산 PF사업과 자본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졌음을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 위축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주체의 본원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외 부문으로 모니터링 영역을 확장하는 등 조기경보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