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적···취약차주·비은행, 잠재 위험 요인"(종합)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 취약차주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 등 여전히 잠재 리스크 요인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확산 시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 훼손이 발생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 "중기 신용공급 위축 유의···주택 자금 공급 과잉 대응 필요"

한국은행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 불확실성 속 은행의 대출태도 강화로 중소기업 신용공급 위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 주택대출은 대출수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자금공급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잠재적 위협···환 변동·자본유출입 확대"

한국은행은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경제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준비자산 신뢰 훼손 시 디페깅 및 대규모 환매 등으로 금융 불안이 확대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입 확대, 기술적 오류 및 범죄 악용 가능성 등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서울 금융불균형 위험 재상승 우려"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하락세를 보이며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주택매매가격,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모든 지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경기 부진으로 미분양이 늘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서울 중심의 금융불균형 위험과 지방시장 장기 부진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2.24%···"유동성리스크에 취약"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88%로 상승하고,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대비 26배에 달했다. 비은행권 연체율도 3.92%로 심각하다. 자영업 가구의 금융순부채 상황 악화, 상환부담 증가, 소득 회복 더딘 점 등으로 금융위기 경고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자본성 증권 발행 급증으로 자본의 질 저하···잠재리스크 대비해야"

한국은행은 최근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본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K-ICS비율 상승에 기여했으나, 이자비용 부담 증가와 유동성·차환리스크 등 잠재적 재무건전성 위기를 경고했다.

가계·기업 빚 GDP의 2.3배···"금융불안 초래할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올 3분기 기준 국가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약 2.3배까지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부동산·건설업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부동산 경기 위축 시 금융기관들의 손실위험이 높아져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은은 과도한 민간 부문의 부채가 저성장과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3년 하

비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 4% 돌파···"적극적 리스크 관리 필요"

비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4%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잠재적인 리스크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비은행 업권의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들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는 둔화됐지만 비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기준)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한은 "SVB 파산, 사태악화땐 불안 확산 가능성"

한국은행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우려가 국내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사태악화땐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3일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여건 변화가 국개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요국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고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과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손실흡수 능력 제고해야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면서 가계부문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DSR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3일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통해 "DSR 및 DTA 수준이 높은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이후 이자 부담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으로 DSR과 DTA가 추가 상승하면서 가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