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1조5000억원 적자···적자폭·손해율 크게 개선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1조5000억원 가량 적자를 보며 5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크게 개선되고 적자폭도 1조3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난해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은 손보사는 1조59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폭은 1조1000억원 개선됐다. 반면 생보사는 적자폭이 2300억원 개선돼 600억원 이익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말(3550만건) 대비 0.4%(15만건) 증가했으며 보험료 수익은 13조1885억원으로 13.3%(1조5438억원) 증가했다. 보유계약은 2018년 2794만건, 2019년 2812만건, 2020년 2871만건, 2021년 2929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보험료수익 역시 2018년 8조6904억원, 2019년 9조8718억원, 2020년 10조5468억원, 2021년 11조6447억원 등에 이어 지난해까지 증가세가 유지 중이다.

발생손해액이 보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손해율도 여전히 100%를 초과하고 있지만 전년대비 크게 개선됐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8년 100.4%, 2019년 111.6%, 2020년 111.8%, 2021년 113.1% 등에 이어 지난해에는 101.3%를 기록, 전년대비 11.8%포인트 감소했다. 부문별로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은 84.7%로 전년 대비 9.3%포인트 감소했고 손해보험사는 10.48%로 전년대비 12.4%포인트 개선됐다.

금감원은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 등이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 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비자 보호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적자가 지속 중이지만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 손익 및 손해율은 전년대비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