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연체율이 시스템적 위기로 확대될 우려는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때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우리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수익성·건전성 등도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긴축적 통화정책이 종료되고 경기·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연체율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당분간 연체율 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의 중엔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비롯한 금융시장 상황도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반도체 경기개선 기대 등과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로 돌아섰고, 환율도 1200원대 후반으로 하향 안정화됐다는 데 주목했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에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당국과 업권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도 35조원 이상의 지원 여력을 보유하는 등 그 수요는 크지 않으나, 시장불안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당국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놓고는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권이 'PF 대주단 협약'으로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유도하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시행 중인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되돌려놓는다. 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 완화조치는 7월부터 정상화하고, 은행 LCR 규제는 12월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2024년 이후 규제비율은 연말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과 부동산 PF취급한도, 금투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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