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와 소송서 리플 '힌먼 연설' 사용

리플이 공한 '힌먼 연설' 통해 불명확한 SEC 기소 논리 지적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힌먼 연설'을 포함한 리플의 주장을 사용, SEC에게 거센 반격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제레미 호건 리플 변호인은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약 177페이지의 달하는 긴 문서를 최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코인베이스가 법원에 제출한 177페이지의 문서에는 리플이 최근 공개한 힌먼 연설이 포함되었다.

힌먼 연설은 윌리엄 힌먼 전 SEC 국장이 '탈중앙화'를 이유로 이더리움(ETH)의 증권성을 부인했던 자료다. 해당 자료는 각 부서의 혐의 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주석을 살펴보면 코인이나 토큰이 증권성 여부의 명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 불명확한 SEC의 기소 논리를 담고 있다.

그런만큼 추후 리플에 대한 SEC의 기소 무효 가능성을 제기하는 중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이를 고스란히 사용한 것.

코인베이스 역시 지난해 7월 SEC에 명확한 규제 지침 제시를 요청하는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해 이미 준수할 규제 지침을 요구했었으나 이를 무시한 뒤 돌연 규제 집행을 실행하는 SEC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주장에서다. 힌먼 연설은 SEC가 분명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힌먼 연설을 사용했다.

최근 기소를 남발하며 이곳저곳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SEC의 위상은 그리 밝지 못하다. SEC는 리플과의 소송을 필두로 SEC에 명확한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SEC의 행보에 대해 미국 정계 역시 비난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