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위원장 "암호화폐, 증권법 따라야···코인베이스 주장, 억지"

"암호화폐 기업 다수, 명확한 규제 준수하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SEC의 무리한 규제 집행을 지적한 코인베이스의 기소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1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연방준비제도(연준) 금융시장회의에 참석,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 대한 질문에 "많은 기업들이 명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며 기업들이 SEC에 등록을 마친 후 운영을 이어가면 되는 문제다"며 "이를 기업들이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가 분산화되어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이다"며 "수많은 토큰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주체가 되는 기업가 그룹과 웹사이트, 레딧 채팅 내역과 공식 트위터 계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코인베이스는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3월 이후로 심화되었다.

SEC가 3월,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 해명 요구서)'를 제출하며 사법 제재를 예고했고 여기에 코인베이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코인베이스는 2022년 7월 SEC에 명확한 법적 지침을 요청했으나 끝내 침묵했던 SEC의 행보를 지적, SEC와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한 지침 없는 규제 집행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코인베이스의 소송에는 미국 최대 로비그룹 중 하나인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가 '아미쿠스 브리프(Amici Status)' 지위로 코인베이스 지원 의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리플, 코인베이스를 포함, 암호화폐 산업 내 크고 작은 기업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이어온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여론은 현재 매우 부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겐슬러 위원장에게 19일까지 SEC의 내부 문건 공개를 답하라는 최투 통첩을 12일 발송했다.

이 가운데 겐슬러 위원장은 한결같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며 증권법을 따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