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송도 전관 몰아줬다···5년간 두명이 630건 수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 관련 소송에 대해 대거 전관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소송들도 전관에 대거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소송위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지난 5년여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은 A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A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6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한건당 450만원인셈이다. A변호사는 8년간 LH에 근무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관'이다.

수임 건수가 두번째로 많은 B변호사는 LH소송 255건을 대리했고 수임료 15억원을 받았다. B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뒤 LH 법무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규모는 LH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중에서 상위 1·2위다.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를 제외한 개인 변호사 기준으로 A·B 변호사 다음으로는 3년여간 LH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C 변호사가 LH 소송을 많이 맡았다. 소송 110건을 맡아 수임료로 7억원을 받았다.

개인 변호사 소송대리 상위 4위인 D 변호사는 148건을 맡아 수임료로 6억9000만원을 받았다. D 변호사 역시 3년여간 LH에서 일하다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3년간 LH 사내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다.

전관 출신 변호사는 LH 업무 내용과 관련 분야를 잘 파악하고 있기에 전문성이 뛰어나 소송을 많이 맡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LH 소송을 다수 대리한 상위 변호사가 모두 전관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LH는 소송뿐 아니라 자문도 전관 변호사에게 다수 몰아줬다. LH 소송대리 건수가 많은 변호사가 자문도 대거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법률 자문 상위 20위 현황을 보면,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을 LH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나눠 맡았다.

LH 소송대리를 두 번째로 많이 한 B 변호사는 총 70건의 자문을 맡아 자문료로 4020만원을 받았다. 개인 변호사 기준으로 B 변호사에 이어 가장 많은 자문을 맡은 C 변호사는 27건을 자문해 1405만원을 받았다. LH 소송대리를 가장 많이 한 A 변호사는 13건을 자문했다. 이 밖에 LH에서 6년간 일한 E 변호사는 23건을 자문해 1135만원을 받았다.

LH측은 이와 관련해 내부 규정과 LH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소송을 맡기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