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한덕수 국무총리 "추경 동의 어려워"

정부·정치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수 부족 문제 등···날선 공방 펼쳐

한 총리, "우리나라 아직 기축통화국 반열에 올라서지 못해"

"추경을 통해 추가 지출을 한다면 적자 더 커질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회가 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이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수 부족 문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운천‧김영선‧정동만‧배준영 의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정태호‧위성곤‧김정호‧천준호‧홍정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질의자로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참여정부 때와 지금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오른쪽)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어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러면서 그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예산 필요성이 있다' 질의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판에 추경을 통해 추가 지출을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아직 기축통화국 반열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며 "부채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 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제410회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