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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법인 명의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수입차는 3만2489대, 3억원 초과 수입차는 7994대로 나타났는데요.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수입차의 경우 지난해 말보다 5516대 증가, 3억원 초과 수입차의 경우도 지난해 말보다 1704대 증가해 지난해 증가분인 1857대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가의 법인 수입차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우려해 관리에 나선 건데요. 제도가 시행되면 법인차량은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번호판일 때 차를 사두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전용 번호판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79%는 '도입이 효과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법인 수입차에 대해서는 제도가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예 외제차는 법인 차량으로 구입할 수 없게 하거나 법인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적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며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어떠한 방식이든 하루빨리 관련 제도가 시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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