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환영···관계자 협력 촉구"

사진=뉴스웨이 DB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4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정부, 보험업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실손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에 시행하되,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가 개인 의료기록 보호, 보험사 정보 악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비자단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적 인프라가 마련된 것이라며 관련 업게의 협력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제도 연착륙,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모두의 책임있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혁신적인 소비자 권익 증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은 물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제도적 전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 8개 단체가 연합한 새로운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