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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이 2만명대를 기록한 건 30여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부터 유명 연예인까지 마약을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중독성이 강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끊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국내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환자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마약 중독환자 수는 721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도 나섰는데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마약 중독 치료보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치료 비용의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금 역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마약 중독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과 지원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또한 연예인, 재벌 3세 등 고소득층인 마약 중독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부자들의 마약 중독 치료까지 지원해야 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예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의 내년도 마약 치료비 지원 예산이 올해와 같은 4억1600만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예산 증액 없이 건강보험 재정에 의지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치료가 필요한 마약 중독자가 1만명이 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안건이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적용이 시행될 전망인데요. 과연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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