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 보상 제도개선 해달라"···고용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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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 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완화로 보험급여 지출액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은 빠르게 상승했다. 산재 처리건수는 지난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로 늘었다. 승인율도 51.2%에서 62.7%로 11.5%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2017년 4조4360억원에서 지난해 6조6865억원으로 50% 가량 상승했다. 올해 보험급여 지급액은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이후 정부가 산재요양신청 사업주 날인제를 폐지하면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요 질병별 인정 기준을 완화한 결과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일부 질병의 경우 면밀한 재해조사 없이 산재가 인정되는 묻지마식 질병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등을 개선이 필요한 질병으로 꼽았다. 건의서에는 4개 질병과 관련해 연령 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 등 13개 건의사항이 담겼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 판정이 이뤄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