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금융특혜' 지적에···금융당국 "관행적 대출만기 연장 철저히 점검"

금융위,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 개최

민관 합동 TF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 계획

"타깃형 규제 정책으로 피해자 발생 막아야"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에 대해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재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향후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 및 만기 연장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13일 새벽 엑스(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금융 혜택'이라고 비판하며 급하게 소집됐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1~5년 만기를 설정하고 만기 도래 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구조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15조1777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의 8.5% 수준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6.27대책)와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대책)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은행권에도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갑작스럽게 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질 경우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오히려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당장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일부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중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비중은 크지 않은 상태며 아직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은행이 선제적 조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물론 정부가 지적한대로 문제가 있는 임대사업자도 있으나 보통 주거용 임대사업자들은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 등의 물건을 갖고 있다"면서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오면 임차인들이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에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만큼 당장 대출 만기 연장을 막기보다는 핀셋형, 타깃형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