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그룹,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할 것"

이복현 원장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채권금융사 구조조정 당부···지연시 좌시 않겠다"

"시장 혼란 줄 PF현장 신속하게 점검·정리 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발표'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채권금융회사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당부하며 막연한 근거로 이를 지연하는 금융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9일 7개 금융지주회사(KB‧신한‧농협‧우리‧하나‧한국투자‧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와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 등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건전성이 확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태영그룹의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 ▲채권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 ▲부동산 PF의 조속한 정상화 추진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해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인 만큼, 자력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그룹에게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 제시를 통한 신뢰를 확보해 줄 것과, 태영그룹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권단의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할 것을 당부하면서 상호간 신뢰를 강조한 발언이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 역시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 할 것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취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채권금융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만에 하나라도 향후 1~2년 내에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은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각 업권별로 향후 예상손실 규모를 고려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충당금 적립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거래 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애로가 악화되지 않도록 상생금융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위태한 부동산 PF사업장을 점검해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문제는 작년부터 채권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대주단협약을 가동하는 등 연착륙 유도 영향으로 시스템리스크 발생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많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PF대주단은 보다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장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구조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채권단의 노력만으로 어려울 경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