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토론회 발표···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지원의 대상으로 정책모드 전환"

"각종 규제 완화와 건설산업 활력 불어 넣을 것"

준공 30년 도과 아파트···재건축 착수 허용(패스트트랙) 도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주요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주요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이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정책모드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주요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등 준공 30년 도과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한다.

현행 제도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오른쪽)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주요정책 계획 발표를 마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는 정비사업에 먼저 착수한 후,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주요정책 계획 발표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노후도를 평가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해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도 요건이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되며 밀도, 노후 등의 조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왼쪽)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주요정책 계획 발표에 참석하기 위해 발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를 통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박 장관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배석했다.

(왼쪽 두 번째)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주요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주요정책 계획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박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주요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왼쪽부터)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주요정책 계획 발표를 마친 후 발표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