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성장산업 육성···혁신성장펀드 3조원 추가

첨단산업 설비·R&D투자·공급망 국산화 지원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방향 마련

기후위기·인구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

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딥테크(Deep-tech) 등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첨단산업의 설비·R&D투자, 공급망 국산화 등에 정책금융 집중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미 조성된 혁신성장펀드 3조원에 더해 올해 조원을 추가 조성, 총 5년간 1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2를 통해 민간참여가 어려운 딥테크 등 첨단분야 지원하고,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금융우대를 받도록 기술금융제도 개편도 단행한다.

또한 디지털 등 미래금융에 대비하기 위해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방향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과 조각투자(음악저작권, 미술품 등)를 위한 신탁수익증권의 제도화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CBDC 활용성 테스트'도 올해 추진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발행·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 사항도 검토한다.

기후위기 심화, 인구감소 등 거시·구조적 변화에도 본격 대응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저탄소 설비·공정 전환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모험자본 공급 및 ESG 공시제도 구체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금융정책 대응방향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