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혁해야"

세제 개혁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언급

"시장서 제대로 이익 창출 되면 결국 국민께 환원 되는 것"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제 개혁이 이뤄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우리 시장 역시 다른 국가의 시장과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법률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증권 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국민께 알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디스카운트되면 국민연금 등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며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결국 국민께 환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의 거버넌스 문제 해결 요청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날 전석재 씨는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부는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 바 있으며 비상장사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배당기준일을 완화해 분산개최를 유도하고 있으며 온라인 주총을 대폭 강화하는 등 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한 개인 투자자는 "'국장(한국 시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만큼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에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론회를 들으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열심히 얘기하고 설득하여 좀 더 과감하게 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