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개장식 참석한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일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 향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했다. 당시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지난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폐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주식 관련 세제 내용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특히 금투세가 폐지되면 향후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